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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버스 파업 유보 정상운행

by 헝그리줌마 2025. 5. 28.

서울 시내버스 파업이 예고됐던 2025년 5월 28일, 시민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협상이 결렬됐음에도 불구하고 서울 시내버스 노동조합이 총파업을 ‘유보’하기로 결정하면서 시내버스는 정상 운행되고 있습니다. 당초 파업 소식에 우려가 컸던 만큼, 이번 결정은 많은 시민들에게 안도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유보는 '잠정적'이라는 점에서 앞으로도 협상 상황에 촉각을 곤두세워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울 시내버스 파업 유보, 어떻게 결정됐나?

노조는 당초 임금과 통상임금 문제 등으로 인해 5월 28일 새벽 4시부터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전날 오후 3시부터 약 9시간에 걸쳐 진행된 마라톤 협상이 결렬된 직후, 28일 새벽 2시경 용산구 노조 사무실에서 지부장 총회가 열렸고, 총 63명의 지부장 중 49명이 ‘파업 유보’에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반대는 11명, 기권은 3명이었습니다.

 

결국 노조는 파업 강행 대신, 소송과 진정을 통한 권리 구제에 집중하겠다는 전략으로 방향을 전환했습니다. 파업을 감행하더라도 현재 상황에서는 실효성이 떨어지고, 시민 불편만 초래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노조의 입장: “법적 판단 후 재교섭하겠다” 노조 측은 이번 유보 결정에 대해 이렇게 밝혔습니다.

 

“파업을 하더라도 서울시와 사업주 측의 입장이 바뀔 가능성이 없다는 판단에 따라, 소송과 노동부 진정을 통한 권리 구제를 우선하기로 했다.”

 

특히 10여 년째 이어지고 있는 동아운수 통상임금 소송이 항소심 막바지에 이르렀고, 만약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으로 인정된다면 상당한 임금 인상 효과가 생길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이에 따라 노조는 앞으로 법률적 판단을 근거로 다시 협상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한 조합원 공고문을 통해 "새로운 중앙정부와 노동부 장관 임명 이후 체불임금 문제 해결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파업보다는 제도적 해결을 우선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서울 시내버스 파업 핵심 쟁점은 ‘통상임금’

이번 임단협의 중심 쟁점은 단연 ‘통상임금’ 문제입니다.


통상임금이란 근로자가 일한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받는 임금을 의미하며, 각종 수당의 기준이 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노조 측 입장:
“통상임금은 법적으로 판단받아야 할 사안이며, 교섭 대상이 될 수 없다.”

 

사측(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 입장:
“대법원 판결에 따라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하면, 최대 25% 임금 인상 효과가 발생한다. 이를 수용하면 경영상 과부하가 커지므로 임금체계 개편이 불가피하다.”

 

즉, 노조는 법적 권리를 인정받기 위한 투쟁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고, 사측은 경영 부담을 이유로 임금 인상 효과를 상쇄할 수 있는 구조 개편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양측 입장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고, 단기간 내 합의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서울 시내버스 파업 서울시 입장 및 향후 대응

서울시는 노조의 파업 유보 결정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내면서도, 향후 돌발 상황에 대비한 비상대책은 계속 유지할 방침입니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 발언:
“출근길 시민 혼란이 최소화되어 다행이다. 앞으로 있을지도 모를 돌발적인 상황에도 대비하겠다.”

 

또한 서울시는 이날부터 적용 예정이던 비상수송대책 역시 전면 취소하고, 버스 정상운행을 위해 관련 부서 및 운송업체와 긴밀한 소통을 이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여전히 남아 있는 불씨

이번 파업 유보 결정은 어디까지나 ‘임시조치’일 뿐,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임금체계 개편이라는 사측의 요구와, 법적 권리로서의 통상임금을 주장하는 노조의 입장 차이는 여전히 큽니다.


게다가 노조는 소송 결과에 따라 추후 다시 파업을 강행할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어, 향후 상황 변화에 따라 또다시 시민 불편이 발생할 여지는 충분합니다.

 

✅ 요약 정리

구분 내용
파업 예정일 2025년 5월 28일 새벽 4시
실제 결정 파업 유보 (지부장 총회에서 49명 찬성)
운행 상황 시내버스 정상 운행 중
쟁점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인정 여부
노조 전략 소송 및 진정을 통해 법적 판단 후 교섭 재개
사측 입장 임금체계 개편 없이는 수용 어려움
서울시 대응 비상대책 해제, 돌발 상황 대비는 유지

 

지금은 잠시 멈췄을 뿐입니다


서울 시내버스 파업이 유보되면서 당장의 시민 불편은 피할 수 있게 되었지만, 이는 일시적인 평온일 뿐입니다.

 

근본적인 갈등 요인은 여전히 남아 있고, 노조와 사측 간의 입장 차이 또한 쉽게 좁혀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적 판단에 따라 상황은 언제든지 다시 급변할 수 있으며, 앞으로 있을 협상 과정에서 또 다른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시민 여러분께서는 향후 뉴스와 공공기관의 공지를 수시로 확인하며, 출근길 대중교통 이용 계획에 유연성을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학생들과 직장인의 등하교·출퇴근 시간대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서울시 교통정보센터나 서울교통앱을 통해 수시로 운행 상황을 점검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지금은 안심할 수 있지만, 상황은 언제든 바뀔 수 있습니다.


향후 협상 재개 및 소송 결과에 따라 파업 이슈가 재점화될 수 있으니, 관련 뉴스와 공공기관 발표를 꾸준히 주시해 주세요.

 

또한 이러한 이슈에 대해 더 많은 시민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SNS나 시정 참여 창구를 통해 의견을 제시하는 것도 시민의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서울 시민의 발인 버스의 안정적 운행을 위해, 우리 모두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한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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